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도와 요건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줍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수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항목	내용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 연 50만 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 •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무모공제만 적용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없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요건에는 ① 소득 ② 나이 ③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 등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 조건

 

• 배우자와 자녀(입양자 포함) :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간주

 

• 부모님 : 같이 살거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

☞ 실질적 부양이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여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인정.

 

•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하였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부양은 하고 있지만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본인 공제

 

• 소득이나 나이 등 다른 조건 없이 납세자 누구에게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 공제 가능

• 배우자의 나이나 동거 유무는 무관.

☞ 사실혼 관계는 제외

 

3. 부양가족 공제

 

항목		공제요건
		소득금액	나이(만)	생계
부 양 가 족	부모님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입양자	100만 원 이하	20세 이하	따로살아도 공제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100만 원 이하	상관없음	따로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또는 20세이하	취학, 질병요양, 근무,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수급자	100만 원 이하	상관없음	일시 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100만 원 이하	18세 이하(2020년 귀속부터 20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및 공제율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본인과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 원	총급여 41,470,588 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한부모	연 100만 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손)자녀 •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와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처럼 내야 하는 세금에서 해당금액을 빼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득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3가지와 추가공제 4가지 등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 참고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