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개념과 종류
우리헙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각 개별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을 평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에서 표시되고 있는 개념과 종류 및 기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
2023. 2. 26.
알아 두면 좋을 전월세 계약 신고제 구체적 내용
전편에서는 전월세 계약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 즉 시행시기, 신고 대상지역, 신고대상 금액, 신고 방법, 벌금액 등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 개념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단 경기도는 제외)이 해당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23.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