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기업 제작의 다양성으로 새로운 도약 이뤄야 에스엠 경영권 분쟁이 인기 드라마로 만들기에 딱 좋은 소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시청하는 막장 드라마 소재와 아주 비슷합니다. 최대 주주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자 최대 주주의 심복이었던 경영진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최대 주주를 몰아내려고 시도한다. 위기에 빠진 최대 주주는 업계의 라이벌 회사에 지분을 팔아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고,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하게 된다는 스토리. 제법 익숙한 내용 아닌가요? 이러한 내용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사태와 아주 흡사합니다. 배신과 음모, 반격과 반전 등 전형적인 장르 드라마의 구성입니다. 이수만에 의한 이수만의 회사 1995년 설립된 에스엠은 '이수만에 의한 이수만의 회사였습니다. 공도 많습니다. K팝의 다양성을 배가 했고, 한국 .. 2023. 3. 2. 차별금지법의 개념과 종류 우리헙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각 개별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을 평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에서 표시되고 있는 개념과 종류 및 기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 2023. 2. 26. 국민연금 중 알아 두면 좋을 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고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국가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모든 국민은 자영업자나 근로자, 혹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에 관계없이 단일한 연금체제 하에 관리를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과 같이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따로 그들만의 리그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 납부한 보험료의 소득 수준을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올해의 경우 5.1%.. 2023. 2. 23. 알아 두면 좋을 전월세 계약 신고제 구체적 내용 전편에서는 전월세 계약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 즉 시행시기, 신고 대상지역, 신고대상 금액, 신고 방법, 벌금액 등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 개념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단 경기도는 제외)이 해당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23. 2. 2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상세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그럼 계도기간 안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신고 대상임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이 기간 동안에 과태료 부과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2023. 2. 21.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