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개념과 종류
우리헙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각 개별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을 평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에서 표시되고 있는 개념과 종류 및 기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
202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