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좋을 전월세 계약 신고제 구체적 내용
전편에서는 전월세 계약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 즉 시행시기, 신고 대상지역, 신고대상 금액, 신고 방법, 벌금액 등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 개념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단 경기도는 제외)이 해당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23.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