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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 구매대행 당첨 복권 실물줄까? 가능하지만 불법 판결

by 제로 마인드 2023. 11. 27.

요즘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미국복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볼 수 있었는데요, 당첨금이 워낙 크서 사볼까 하는 유혹에 잠깐 빠지기도 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구매까지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일등이 된다면 과연 저 큰 금액을, 구매 대행한 사람이 나에게 순순히 복권을 내어 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걱정도 팔자! 현실은?

당첨확률이 무려 3억 2백 5십만 분의 1인데  복권 사기도 전에 당첨금 못 받을 것부터 걱정이 됩니다. 한 장에 6천 원 정도 하니 우리나라 로또 6장을 살 수 있는 돈이고요, 로또의 1등 당첨확률은 8백5십만 분의 1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 로또 당첨되면 줄거 주고, 나눌 것 나누고 나면, 서울에서 30평대 전세 얻을 돈 밖에 안되니 그냥 한 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피기기면 백전백승이라, 먼저 미국 로또 구매 대행 방법과 미국 메가밀리언 구매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수령 가능성과 불법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MEGA MILLIONS 

 

 

● 미국 47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당첨이 가능하며, 당첨 시 3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미국 내에서만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기타 업무로 미국에 왔다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될 경우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로또복권도 한국 내에서 구매한 외국인이 당첨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구매 대행

미국 복권 1등 당첨금이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의 호기심 많은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크지게 됩니다. 인터넷구매와 함께 길거리의 무인점포에서 키오스크로 미국 복권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전국에 약 380여 개의 키오스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키오스크로 구매하면

 

①구매자가 키오스크의 복권번호를 누르면 미국 현지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그 번호 그대로 복권을 삽니다.

☞미국 복권은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즉시 복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②이용자는 사이트나 앱 등으로 구매 담당자가 구매 후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 당첨이 되면

 

우리나라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남해의 먼 섬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있는 농협 본점에 가서 수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미국으로 가서 구매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실물 용지를 받은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야 합니다.

 

우선 당첨이라도 먼저 되고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로또는 꿈을 꾸는 구매 행위이기 때문에 1등 당첨이 된 경우 과연 이 어마무시한 당첨금을 두고 순순히 실물 복권을 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물론 구매 대행사에서 설명해 놓은 당첨금 수령 방법을 보면 꼭 의심만 할 것은 아니라 생각은 듭니다. 만약 진짜 국내에서 수천억 이상의 1등 당첨자가 나온다면 이 대행사는 그냥 대박 터지는 일이니 사기 칠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실제 구매를 하지 않고 가짜 구매용지를 이용한다거나, 미국에 있는 구매 대행담당이 견물생심 사라질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겠지요.

 

 

 

이 모든 걱정은 일장춘몽

 

이제 위와 같이 1등에 당첨되었을 경우 생길 문제에 대해 걱정을 완전히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복권 대행 서비스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고 위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다가 이번에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미국 복권 대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후 22년 4월 1심과 23년 2월 2심에서 가각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던 사건이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248조2항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권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으로 보고 단속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론

 

물론 복권 당첨을 위해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소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주일 치킨 다리 한쪽도 못 사는 돈으로 소액 구매 후 한 주 매매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행복약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복권은 종류는 너무 많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 복권 저 복권, 심지어 남의 나라 복권까지 넘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대표 복권을 몇 개 정해 놓고 당첨금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열명 이상, 때로는 수십 명씩 일등 당첨자가 나오니 너도 나도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많은 당첨자가 나오니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많은 복권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이번 기회에 미국 복권 운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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