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아닌 반값 제3보험 출시

내년부터 생명보험사의 심뇌혈관 보험료가 최대 절반으로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올랐지 정부의 상생정책이 아닌 보험사 스스로가 반값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뇌·심장질환은 암과 함께 제3보험(건강보장보험)의 핵심 담보입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3보험이 뭘까요?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업 법상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입니다.

*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보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어느 한 보험에 딱 속한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보험입니다. 사람이 질병이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경우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질병보장상품의 경우 사람을 보험대상으로 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있으나, 질병에 의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각종 질병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경우 등은 손해보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3보험의 내용

제3보험의 보험종목이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모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상법상 인보험 영역에 해당합니다.

질병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장기간병보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합니다.

 

 

제3보험 상품 취급

 

제3보험은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업의 겸영이 가능합니다.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보험사고	생존 또는 사망	재산상의 손해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피보험이익	없음	존재	없음
중복보험(보험가액 초과)	없음	존재	실손보상급부에 존재
보상방법	정액	실손	정액, 실손
피보험자(보험대상액)	보험사고의 대상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자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기간	장기	단기	장기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나 가구 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보험금이 피보험이익이 됩니다.

 

▶중복보험(보험가액 초과) :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미리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합의한 것입니다. 

-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반값 뇌·심혈관보험 출시

 

생명·손해보험사가 다 같이 겸영할 수 있는 제3보험(건강보장보험)시장의 핵심 담보는 암·뇌·심장질환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던 종신보험 시장이 내리막을 타고 있는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제3보험의 성장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제3보험 분야는 손해보험회사가 절대 강자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생명보험회사 보험료 산출에 건강보험공단 통계인 국민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손보사 대비 2배까지 비쌌습니다.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 적용

 

최근 보험개발원이 보험료의 원가인 참조요율을 새로 산출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던 건강보험 공단 통계인 국민율 대신 새로 산출된 참조요율을 뇌 · 심장질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상품 개정부터 생보사는 기존 대비 약 30~50% 정도 저렴한 뇌·심장질환 담보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제3보험에서 손보사와 본격적인 매출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생명보험사 뇌 ·심혈관질환 신규 참조요율
	뇌졸중 발생률		건보공단통계(국민율) 대비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표준(0~75세까지 질병 발생확률을 표준화한 값	0.001213(100만 명 중 1213명 발생 의미)	0.000843	42.9%	36.9%

※참조요율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뇌졸중 표준 발생률(0~75세)이 현재 생보사가 사용하고 있는 국민율의 42.9%에 불구

※ 지금까지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43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67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표입니다.

 

생명보험사가 새로운 참조요율을 적용하여 제3보험 중 심뇌혈관 보험료를 크게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보험사가 고마진을 포기하면서 까지 손해보험사가 장악하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을 하는 이유는 이 분야의 확장 없이는 판매조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생명보험사의 뇌 ·심혈관 질환 보험 상품이 벌써 궁금해 집니다. 이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어떻게 구성될 지도 기다려집니다.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