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장 투자 보조금 미국과 유럽의 치열한 유치경쟁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공장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거 전기차 시대에 대한 우려는 인력과 부품이 줄어든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과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국내의 높은  투자비용과 미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자 보조금 등으로 전기차 산업 전반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미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자보조금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신설 투자를 발표한 전기차 공장은 미국 조지아(연 30만 대)와 국내 울산(20만 대), 화성(10만 대), 광명(15만 대) 등 네 곳입니다. 
조지아에는 6조 3000억 원, 울산· 화성· 광명에는 각각 2조원· 1조 원· 40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산 규모는 미국과 국내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해 주는 데 비해 국내는 이 비율이 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무려 17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혜택이 200억원에 그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 제외된 자동차 산업

 

더구나 자동차 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 제외되면서 연구개발(R&D)마저 홀대받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투자의 30~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기술'은 공제율이 2%에 불과합니다.
 
비용면에서 전기차 전용공장의 대규모 국내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째 대규모 시장에 생산 공장을 두는 자동차업산업 추세, 두 번째 각국 정부의 보호주의와 인센티브, 셋째 내연차 보다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운송비 증가등을 고려하면 전기차의 국내 생산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공장 증설을 제외하고 신설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규정의 완화는 한국 GM 등 외국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한국 GM은 창원공장에 1조 원을 투자했지만 기존 공장을 전환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는 조세·부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차특별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취약해지면 국회의원들 세비는 누가 줍니까? 
정말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 앞서 국가와 국민, 나라 살림살이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만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EU " 우리도 타국에서 주는 만큼 보조금 준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에 맞서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친환경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제3 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한시적 위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탄소 포집·이용 기술 등 핵심 청정기술 관련 기업이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칭(matching)보조금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매칭(matching)보조금'입니다.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이 대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북미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럽최대 완성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은 미국의 IRA 보조금에 대한 EU 당국의 대응을 기다리면서 동유럽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EU는 보조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회원국 간의 형평성을 위해 최소 3개 회원국에 걸친 프로젝트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회원국(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자칫 독일 등 일부 국가에 투자가 몰릴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