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비과세 항목과 올해 상향된 비과세 적용 금액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양육비, 연구보조비 등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고정적인 월급에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2023년 어떤 항목들이 비과세 항목인 지를 살펴보고, 비과세 항목의 한도금액,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구분	비과세 적용 금액	내용
식대	월 20만 원	현물식사 제공은 안됨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근로자 본인소유 자량, 업무수행에 이용, 출퇴근용 사용은 안됨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가능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기관 교원이 지급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10만 원 비과세는 맞벌이 부부 소득자 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6세 이하의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대표자의 예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처리가 어렵지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소기업 : 매출 30억 이하 IT기업, 120억 이하 제조기업, 기타 업종별 10~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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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과 헷갈리는 비용

1. 통신비의 경우

통신비의  경우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용으로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인 처리합니다.

 

1) 사용료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실제 증빙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직원 명의의 보험료 지원 금액

비과세 적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명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 행당 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대표도 동일하게 식대, 차량유지보조금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외에도 여러 적용항목이 있습니다. 잘 챙겨서 실질 인금인상 효과를 누리 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도 비과세 금액
실비정산 비용	실비변상 금액
직무발명 보상금	연간 500만 원 한도
국외근로 수당	기본 월 100만 원 한도
생산직	연간 240만 원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본인 학자금	업무 관련 교육, 훈련의 수업료 일체 등
근로 장학금	장학금 전체

¶ 국외근로 수당 중 원양어선의 경우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