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일정 및 비례대표제 유형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22대 총선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 세계 유일한 선거제도를 발명한 바 있습니다. 22대 총선일정을 정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탄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민의 당이 선호하는 제도이며 가장 국민이 알기 쉬운 제도를 두고 복잡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국민이 알기 쉬운 문제를 떠나 정치제도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소수당이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병립이라는 말 그대로 소선구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1. 유권자 한 사람이 두 가지에 투표를 합니다. 지역구 입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선택합니다.

 

2.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므로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예를 들어 A후보 48%, B후보 42%, 기타 일 경우 사표(死票)가 과반수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만 의석수가 47석으로 너무 적어 실효성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비례대표 47석은 단순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됩니다.

 

※ 국민의당 비례대표 수:  득표율 26.74% × 47석 =12.6=13석 

 

① 비례대표 의석 수에 정당득표율을 곱하면 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② 정당의 득표율이 높은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이유를 잘 볼 수 있는 결과표입니다.

③ 정의당 외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은 당이 없습니다. 

☞ 3% 제한캡 :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정당 득표율이 최소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내외의 제한을 두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이 심한 편이어서 군소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석과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구성이 소선거구 50석, 정당비례 50석해서 총 100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② 甲당이 소선거구에서 30석을 확보하였고, 정당투표득표율이 40%라고 할 경우

③ 甲당의 비례배표 의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0석이 됩니다.

 

※ 전체 의석수 100에 정당득표율을 곱하고, 그 확보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가 비례대표의석수가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엮어서 배분하는 점이 따로 계산하는 병립형과 다른 점입니다.

 

거대 양당이 왜 병립형을 선호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구에서 선전하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위의 예에서 정당득표율은 40%로 같으나 지역구 의석을 40석 확보했다고 가정하면 甲당이 확보하는 비례대표의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도 배분 받지 못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에서  만든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회의원 총 정수 300명 중, 지역구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입니다. 

② 연동제와 달리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형 30, 병립형 17로 나눠져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7석 모두가 연동형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연동형 30석에 대해서도 연동율을 50%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 21대 총선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甲당의 경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의석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동형과 달라진 것은 비례대표 의석이 10석에서 반으로 줄어든 5석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립형을 제외한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 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창단하여 그나마 47석에 불구한 의석마저도 거의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없습니다. 제17대 선거 이후 원내 1당과 2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차피 양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 확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소속 현역의원을 빌려줘 정당득표율을 최대치로 만든 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 가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고 정치인의 목적의 하나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완성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욕심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병립형으로 되 돌아가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3지대 세력들도 국회에 입성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