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무죄, 불륜녀 가게 앞 피켓시위 여성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甲女(갑녀)의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여성 乙女(을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乙 여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2023. 5. 23. 기스난 선글라스 렌즈 새 것처럼 관리하는 방법 5월인데 벌써 햇빛이 강렬합니다. 햇빛이 강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많이 찾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 선글라스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면 새것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한 관리와 쉬운 보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글라스 관리하기 ●스크래치 없애기 ●헐거운 안경다리 선글라스에 있는 스크래치를 깨끗하게 없애 봅시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선글라스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선글라스에 난 스크래치와 함께 말끔히 날려 보겠습니다. ♠준비물 : 치약, 극세사 천, 선글라스 크기에 맞는 그릇에 담긴 미지근한 물 ● 먼저 렌즈를 극세사천으로 깨끗하게 닦아 줍니다. → 치약을 손가락에 콩 정도 크기로 짭니다. → 렌즈 양쪽.. 2023. 5. 21. 즉석복권과 추첨복권의 당첨금 소멸시효 오늘은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일입니다. 나 보권 씨는 이 번주 수요일( 5월 17일) 퇴근길에 회사 근처 복권방에서 로또복권 5000원어치를 구입하고 방수 비닐봉지에 넣은 후 양복 속 비밀 주머니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복권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월요일 하계 양복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소멸시효 1. 소멸시효란 무엇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시효의 일종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와는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와 다릅니다. 2. 소멸시효의 효력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2023. 5. 20. 롯데 박세웅 첫승 자이언츠 1위 등극 투수 기록 관련 용어 롯데 자이언츠 투수 박세웅이 퀄리티스타트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1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선두 쟁탈전에서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긴 역투를 펼쳤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SSG 랜더스를 선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올 시즌 두 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7경기 만의 첫 승 올 시즌 무려 7번째 등판에서 따낸 1승입니다. 최고 150KM까지 나온 패스트볼 36개, 슬라이더 29개, 포크볼 20개 등 모든 구종을 적절하게 배합했을 뿐아니라 볼넷이 3개에 불구한 안정적인 제구력을 과시했습니다. 시즌 방어율(ERA)도 4.11까지 내려 왔습니다. 박 세웅의 올시즌 성적을 살펴보고 투수 성적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를 그냥 관람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성적표를 분석할 줄 알.. 2023. 5. 20.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집니다. 이때 피해자인 본인이나 그 밖의 법정대리인, 유족, 후손(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死者名譽毁損罪)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범죄를 친고죄(親告罪)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종류 친고죄가 되는 범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를 따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주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사자명예훼손죄 (나머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 2023. 5. 19. 김남국 두둔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잣대는 무엇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가 "욕망이 없는 자, 돌을 던져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어려운 국민들 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신부님의 정의에 대한 잣대는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욕망이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천주교 인천교구 소림동성당 주임사제이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인 지 신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형법, 민법, 상법 등 외에도 국민정서법이라는 묘한 법이 작동한다"며 "누구든지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국민정서법은 묘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헤아리라는 지지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입니다. 지 신부는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며 그저 제.. 2023. 5. 17.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