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집니다. 이때 피해자인 본인이나 그 밖의 법정대리인, 유족, 후손(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死者名譽毁損罪)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범죄를 친고죄(親告罪)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종류

 

친고죄가 되는 범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를 따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주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사자명예훼손죄 (나머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친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가능하면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범죄

●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

●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됩니다. ☞단, 가까운 친족 사이에 벌어졌다면 그 형을 면제받습니다. ☞가까운 친족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3. 행정목적상 범죄

● 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  ☞ ①특허법 상의 침해죄는 반의사불법죄이고, ②상표법 상의 침해죄는 비친고죄입니다.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단, 저작권 허위 신고나 DRM 우회/제거 행위 등은 비영리리라 해도 비친고죄입니다.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등을 제공합니다.

비친고죄와 비교

친고죄와 반대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삼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비친고죄의  유형

● 죄목이 무거운 범죄

● 협박 등의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자유롭게 하기 힘든 범죄

● 친고죄 조항이 없는 대부분의 중범죄

 

친고죄와 달리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친고죄 중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그 외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②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① 1심 판결 전까지 해야하고, ② 일단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공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이 있고 없고 와 그 형벌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 단순과실에 의한 상해죄(과실치상죄)

☞ ①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는 제외됩니다.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속합니다.

●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이상으로 친고제의 기본 개념과 종류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직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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