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리에 버린 송영길 증거인멸죄가 되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송 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상에 올라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양측의 주장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인데 뭐가 증거 인멸이냐는 입장입니다.

☞ ①이런 경우 해지는 할지 몰라도 휴대폰을 버리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②아니면, 오래된 휴대폰이라 아무 생각없이 어딘가 두고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실 여부는 가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할 몫입니다.

 

검찰 측은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 측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 수사팀은 규정에 따라 공보를 진행하고 그 외 피의사실 공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죄가 될까

증고인멸죄는 형법 제155조 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죄를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멸이 아니라 은닉,위조,변조 등을 하면 공소장 등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각 증거은닉/증거위조/증거변조라고 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둥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법 조문에 "타인의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일단은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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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이나,이와 동시에 공범이 아닌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게 된 경우 2. 공범인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이나, 이 증거가 자신에 대한 증거인 경우 3. 타인과 함께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1. 공동범행에 관한 증거

 

공범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증거가 자신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인 공범에게 공범 그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하여도, 교사를 시키는 자의 입장에선 자기증거인멸이 되는 바, 그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의 인멸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체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인멸이 되는 경우

1. 타인을 교사할 경우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였을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글 첫 부분에서검찰에서 말한 "방어권을 넘는 행위"인지 살피겠다와 연관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2.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역시 증거인멸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변조 하거나 위변조 한 증거를 사용하여,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작품 속의 증거인멸죄

 

취사병 전설이 되다(웹툰)

취사병 전설이 되다(웹툰) - 나무위키

 

Midnight Train

Midnight Train - 나무위키

 

역전재판 시리즈 

역전재판 시리즈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