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과 추첨복권의 당첨금 소멸시효

오늘은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일입니다. 나 보권 씨는 이 번주 수요일( 5월 17일) 퇴근길에 회사 근처 복권방에서 로또복권 5000원어치를 구입하고 방수 비닐봉지에 넣은 후 양복 속 비밀 주머니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복권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월요일 하계 양복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1. 소멸시효란 무엇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시효의 일종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와는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와 다릅니다.

 

2. 소멸시효의 효력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뜻에 반하여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김 채무 씨가 소멸시효가 지나 본인이 스스로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 돈을 갚겠다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인 박 채권 씨는 적법하게 빚을 받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김 채무 씨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되며,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돈을 갚겠다는 것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원용 :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장이나 학설을 끌어와 주장하는 것.

 

 

 

소멸시효의 기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2항) 

이것은 소멸시효기간의 대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이 더 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년의 소멸시효

복권당첨금의 지급기한은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복권의 당첨 결정 방식에 따라 추첨식과 즉석식으로 나뉘며 ,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추첨식 인쇄복권·추첨식 전자복권·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석식 인쇄복권·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대석 시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채권채무도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물건운송인의 책임,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한 채권.

●운송주선인의 책임,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 임차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2년의 소멸시효

 

●보험료 청구권

●산업·농업·수산금융채권의 이자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3년의 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범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근로관계 채권 ①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②퇴직금을 받을 권리 ③임금채권보장 기금 사업주의 부담금 등을 반환받을 권리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우편환증서

 

 

 

5년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 대표적인 예 : 3년인 물품대금 채권

 

●산업(중소기업, 농업, 수산)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완성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회사채의 이자와 이권흠결시 공제액의 지급의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공탁금 지급청구권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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