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 더버 23'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 함정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 기를 게양한 채 입항하면서 야당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눈감아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고 국격에 먹칠하는 일이라면 국민들이 가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매번 국민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왜 일까요? 여와야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색깔에 맞춰 찬반을 하는 정도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욱일기가 무엇이고, 일본은 왜 군함에 이 깃발을 게양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욱일기 게양을 비판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욱일기를 달고 입항한 역대 일본군함 |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 해군 주관 국제관함식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친선교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해군 주관 국제관함식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이 주관한 PSI해양차단훈련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친선교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 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수 측 언론과 정치인들은 주장합니다. 1954년에 대한민국이 무슨 정신이 있어 이런 문제를 챙겨가며 반대를 할 수 있었을 까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욱일기 반대 운동 |
●2011년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전반 30분 박지성이 반칙을 당해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기성용은 골 성공 후 입을 내밀고 얼굴을 긁으면서 원숭이 흉내를 냈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과의 경기에서 일본을 비하하는 행동을 한 기성용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에 지성용은 원숭이 세리머니는 셀틱 FC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을 부각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면서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본 뒤 "가슴이 벅차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경기장에 욱일기는 없었고 기성용이 일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부터 욱일기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이를 '전범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인들은 정치 단체인 "전범 상징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을 결성하고 욱일기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시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 하켄크로이츠 : ①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나치당의 상징으로 제정 ②1935년 국기에 포함 ③ 현재는 하켄크로이츠를 묘사하거나 반입, 제작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013년부터 한국 응원단이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거론하는 현수막을 응원에 동원하고 이러한 일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욱일기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시하고 금지하려는 국제정치운동이 격화되었습니다.
욱일기의 역사 |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상징하는 욱일기는 아스카 시대(6세기 후반~8세기 초반)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문양은 더 많은 어획량을 의미하기 위한 어부들의 깃발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오래된 전통문양인 것입니다.
●1870년 일본 제국 육군의 군기로 채택됨
●1889년 일본 제국 해군의 군함기로 채택됨
●현재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인정된 것을 구분해야겠습니다. |
일본은 욱일기를 아스카 시대(서깊538년~710년)부터 사용되어 온 역사의 일부를 봅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할 때까지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점령할 때 이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부터 욱일기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이를 '전범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욱일기 사용이 금지된 것과 관례화 된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금지 확대
국제축구연맹 FIFA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일본인들 대부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슈가 될 경우가 아니면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때마다 행사마다 욱일기로 과거의 군국주의 상징을 흔들어대며 고질병인 향수병에 빠집니다.
●2014년 10월 국제축구연맹 FIFA가 공식 주간지 표지에 게재한 일본 욱일기 디자인을 일장기 디자인으로 변경.
-10월 3일 공개된 'FIFA 더 위클리' 50호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일본 선수들을 소재로 하는 기사에서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일본 선수들의 만화그림을 표지에 실었다가 일장기로 변경.
●2018년 FIFA의 월드컵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왔던 욱일기 사진이 한국인들의 항의로 다른 사진으로 교체.
●2018년 10월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라리가가 욱일기가 합성된 스페인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 콘텐츠를 제작 게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게시물을 삭제함.
| ☆ ●2018년 러시아월드컵 세네갈-일본의 H조조별리그 2차전 때 일분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전세계에 방영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때부터 FIFA는 축구장에서 일본 팬들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고, 일본이 출전하는 각 대회마다 '욱일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입주한 한국 선수단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현수막을 건 후 일본 우익들의 반발
-우리의 행위는 2020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독도 및 쿠릴열도 표기에 대한 항의이자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허용에 대한 정당한 항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후 IOC가 헌장 5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자 똑같은 이유에서 욱일기 사용도 헌장 위반이라 주장합니다. 이후 IOC로부터 욱일기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이 열린 스타디움의 관중석에 욱일기가 펼쳐졌습니다. FIFA의 빠른 조치로 욱일기를 걸려는 일본 팬들은 제지당했고, 이어 경기장 내에서 어떤 형태의 욱일기 사용도 금지 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조치와는 달리 타 스포츠 종목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규제 지침이 없습니다. 2023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세계야구클래식) 한일전에 욱일기가 등장합니다. 서경덕 교수를 비롯한 분들이 WBC에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주도하는 이 대회에는 욱일기 응원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게양된 욱일기 문제 |
문제의 발단은 2018년 10월 11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 참가하는 국가는 자국의 국기와 주최국 국기인 태극기만을 게양할 것을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상 욱일기를 겨냥한 것입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행사불참도 고려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범상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은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는 유엔 해양법 상 군함의 소속을 나타내는 외부표지에 해당한다.
●지난 두 차례의 관함식 때도 욱일기 게양이 문제 된 경우는 없고, 국제관례로 인정되어 있는 만큼 부당하다.
☞UN해양법규약 제29조 : 군함은 군함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지를 달아야 한다
☞일본 자위대법 102조 : 해상자위대 함에 국기 및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해야 한다.
-해상자위대 기장 규칙 : 함수 기인 국기는 정박 중 자위함기가 게양되어 있는 동안 함께 게양해야 한다. 함미기인 자위함기(욱일기)는 정박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일몰까지 게양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상시 게양해야 한다.
우리의 원칙 없는 정치 놀이식 대응
이전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해상자위대는 공식 깃발로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고, 외국 함정이 정박할 때 함수에 군기, 함미에 국기를 달게 되어 있는 국제관례상 대한민국 해상에 욱일기를 단 채 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입장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 총연맹은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유 총연맹은 관함식 해상 사열에서 전쟁범죄의 상징인 욱일기 게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반일 감정을 일으켜 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에 욱일기 게양을 거부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관례화 된 것을 정치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2. 5월 29일 제주해상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함정 후미에 자위함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욱일기 게양을 비판했던 보수단체 자유 총연맹은 조용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인 단체인데 욱일기를 게양하고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일본 군함을 이제 용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이 없고 줏대가 없는 나라의 정치는 국제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들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마음을 마음대로 헤집을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웃사촌에 대해 원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외부세력에 대항하는 힘이 생기기보다 편 가르기가 되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에는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6위 이내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뭐가 무서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관례를 혼자 깨려 할까요?
국제 경기 대회에서 욱일기를 흔들면 우리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 기를 흔들면 됩니다. 욱일기의 응원을 허락하면 우리도 독독은 우리 땅,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담긴 현수막을 허락받을 힘을 가지면 됩니다. 일본의 오랜 전통이 담기고 사회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전통 문양인 욱일기 모양을 우리만 부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뒤틀려는 꾼들은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는 세계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난날의 약해 빠진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나라, 아프지만 자력으로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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