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4.5%이자율과 2%금리 대출 이번에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전용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2%대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동시에 4.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또한 결혼·출산·다자녀의 경우에 추가로 금리혜택을 주는 전생애에 걸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에서 무주택자로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 납입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더 용이하게 하며, 시중금리 보다 높은 4.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 평균 3.5%(23.11월 기준)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 2023. 12. 2. 독립군이 연해주로 간 원인과 소련 적색군에 합류한 이유 요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역사를 통해 배워온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전을 놓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하늘엔 북한 드론이 날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지며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제의 적과도 동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해주 자유시 참사 홍 범도 장군을 비롯한 우리 독립군 연합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마지막 피신지인 연해주로 갑니다. 봉오동전투를 비롯해 수차례 일본에 맞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지만 일본의 대대적인 말살 정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 소련의 영토인 연해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내전 모스크바 쪽은 소련이 공산화가 되었지만 연해주 쪽은 1921년 당시 구소련 세력인 백 군과 공산화 세력인 홍 군으로 갈.. 2023. 9. 8. 머그샷의 유래와 트럼프 등 유명인의 머그샷 우선 mug sho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①(미 속어) 얼굴 사진 ②상반신 사진 ③(경찰 등의) 인상 사진 등을 뜻합니다. 요즘 전직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부터 대한민국 범죄자의 머그샷까지 세간에 떠들썩합니다. 사기로 된 컵인 머그가 어떻게 범죄 용의자의 신원확인용 사진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그샷체포된 범죄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사진입니다. 공식용어는 Police Photograph(경찰사진)이며, 18세기 영어권에서 사람의 얼굴을 뜻하던 은어 MUG에서 유래되었습니다. Mug가 사람의 얼굴을 뜻하는 속어가 된 것은 그 당시 머그잔에 얼굴 모양의 부조를 장식하는 경우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놀이공원에 가족끼리 가서 머그잔에 아이들 얼굴을 프린트해 기념품으로 남긴 .. 2023. 8. 26. 유언장보다 확실한 상속방법 유언대용신탁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遺言代用信託이란 글자 그대로 위탁자(고객, 재산을 맡기는 사람)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금융기관)에 맡기고 상속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수탁자)에게 맡기고 ①생전에는 재산을 맡기는고객(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여 그 이익을 본인이 가지다가 사망한 후에는 생전에 미리 정해 놓은 수익자에게 계약 상으로 미리 정해 놓은 방법대로 수탁기관이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2012년 신탁법에 규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2023. 8. 15. 정당한 방어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안되려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자신을 찌른 사람을 발로 차서 제압한 경우도 폭행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나는데 이것 또한 잘못 사용하면 과잉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세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항의 5가지 .. 2023. 8. 13. 사자(망자)명예훼손죄 국민의 힘 정진석 징역형 의원직박탈 위기 국민의 힘 정진석의원이 고 노무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된 사자명예훼손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됩니다. 사건의 발단 2017년 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서북에 "노 대통령 부인과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두 사람이 다퉜고, 부인이 가출한 그날 밤 노 대통령이 혼자 지내다가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023. 8. 11.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