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계약의 해지 핵심정리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한 번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甲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환경도 좋고 교통도 편리할 뿐 아니라 보증금도 적당해서 2년가까이 살다가 임대차 만료일자가 다가오자 주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계약갱신 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2년 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 2023. 7. 31.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소득이 없어 매월 내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취업준비생,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뎌 모아 놓은 돈이 없어 월세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결혼 후 부부의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과 육아를 해 나가는 가정 등에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지불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세대주는 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 또는 ②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4.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2023. 6. 24. 부산돌려차기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가능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6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에 강간미수를 추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의 결과가 징역 12년에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이 선고되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유튜버와 국회의원이 피의자에 대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 외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각 10년이 추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적용된 살인미수죄도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 2023. 6. 13. 스포츠와 욱일기, 일본 자위대함에 게양된 욱일기 우리나라가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 더버 23'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 함정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 기를 게양한 채 입항하면서 야당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눈감아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고 국격에 먹칠하는 일이라면 국민들이 가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매번 국민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왜 일까요? 여와야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색깔에 맞춰 찬반을 하는 정도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욱일기가 무엇이고, 일본은 왜 군함에 이 깃발을 게양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욱일기 게양을 .. 2023. 5. 29. 명예훼손죄 무죄, 불륜녀 가게 앞 피켓시위 여성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甲女(갑녀)의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여성 乙女(을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乙 여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2023. 5. 23. 즉석복권과 추첨복권의 당첨금 소멸시효 오늘은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일입니다. 나 보권 씨는 이 번주 수요일( 5월 17일) 퇴근길에 회사 근처 복권방에서 로또복권 5000원어치를 구입하고 방수 비닐봉지에 넣은 후 양복 속 비밀 주머니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복권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월요일 하계 양복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소멸시효 1. 소멸시효란 무엇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시효의 일종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와는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와 다릅니다. 2. 소멸시효의 효력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2023. 5. 20.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