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망자)명예훼손죄 국민의 힘 정진석 징역형 의원직박탈 위기 국민의 힘 정진석의원이 고 노무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된 사자명예훼손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됩니다. 사건의 발단 2017년 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서북에 "노 대통령 부인과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두 사람이 다퉜고, 부인이 가출한 그날 밤 노 대통령이 혼자 지내다가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023. 8. 11. NHN 의자 허먼 밀러의 에어론(AERON) nhn이 개당 180만 원정도 하는 의자 에어론 5천 개를 구입, 직원들에게 공급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을 빼면 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만 보통 의자 10만 원 내외를 생각하면 그래도 엄청 비싼 의자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목적에서 업무 능률과 좋은 직원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보입니다. ■NHN :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병하면서 NHN(주)설립 → NHN(주)이 네이버(주)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할(2013년 8월) → NHN엔터테인먼트가 NHN으로 사명변경(2019년 4월 1일~현재) 고대 이집트부터 사용한 의자 의자는 가장 오래된 가구의 하나로 고대 이집트 제3왕조(BC 2683~2613)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의자의 다리가 동물의 다리와 비슷한 것이.. 2023. 8. 9. 혼자서 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 전자소송이용하기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긴 것이 확실하거나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망자의 재산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도 빛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자소송 이용 상속포기를 본인 혼자만 할 경우 자동으로 후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의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잘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고인의 부모,형제자매,4촌이내의 친척까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홀로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인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들의 두.. 2023. 8. 3.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선택은? 먼저 부모님 재산상태부터 파악하기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 같지도 않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혹시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1. 상속의 우선순위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이 정해 놓은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 :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 ■2순위 : 부모, 조부모, 증부모 등의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1)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직계 비속이 2명 이상 여러 명이고 촌수가 .. 2023. 8. 1.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계약의 해지 핵심정리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한 번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甲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환경도 좋고 교통도 편리할 뿐 아니라 보증금도 적당해서 2년가까이 살다가 임대차 만료일자가 다가오자 주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계약갱신 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2년 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 2023. 7. 31.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피해 보상보험 전국이 온통 물난리입니다. 장마가 제대로 그 이름값을 하는 올해는 가슴 아프게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면서 이처럼 훌륭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맘먹고 휘두르는 자연의 힘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복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구에 힘이 되는 풍수해보험을 소개합니다. 보험료의 70~80%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를 운영 주체로 하여 실시하는 국가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지진 ■風水害는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에 의한 피해를 말하지만 .. 2023. 7. 25.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7 다음 반응형
